교육안내

<국비 지원 사업 소개> 

□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란?

고용노동부에서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또는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실업자,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
▷ 지원대상

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*

*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·골프장 경기보조원·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,800만원 미만

 

□취업성공패키지

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'진단·경로설정→의욕·능력증진→집중 취업알선'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한 경우 '취업성공수당'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

▷ 지원대상

  • 가. 취업성공패키지Ⅰ(만18~69세,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~만24세)

    - 생계급여수급자,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, 여성가장, 위기청소년, 니트족, 북한이탈주민, 결혼 이민자,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

  • 나. 취업성공패키지 Ⅱ(만18세~69세이하)

    - 청년층 참여대상자: 만18~34세이하로서,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후 미취업 청년,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, 대학교(대학원 포함) 마지막 학기 재학생(휴학생 포함)

    - 중장년층 참여대상자: 만35∼69세 이하로서, ①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,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,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(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) 등

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?
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
▷ 지원대상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•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•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포함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•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  •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육아휴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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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□ 국민내일배움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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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▷ 신청방법
  •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(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)
  • 제공근거: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2조, 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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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▷ 지원내용
  •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  •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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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▷ 지원대상
  • 국민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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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▷ 지원 제외 대상
  1.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  2.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  3.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  4.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  5.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  6. 만 75세 이상자 등

 

  • ▷ 선정 기준

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
-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